피고의 대응
- 상간소송을
당하신 경우 -
상간소송 대응 포인트가장 먼저, 송달장소 변경과 변호사를 통한 소장 분석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이 등기로 배달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은 경우라면,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법률사무소에서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 원칙 상, 원고에게 있습니다.
원고의 입증 증거가 부족한 경우, 원고의 소장을 무엇보다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과 피고의 기본적인 관계, 교류 횟수, 교류의 방법 등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만약, 원고의 소장과 증거, 원고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등을 검토하였을 때, 부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법원에 위자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간소장을 받았다면상대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혹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이상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판결문이 남지 않도록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정도, 혼인파탄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변론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결문에 추상적으로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