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신승호 법률사무소나인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하여 집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유언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에 따라서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언사항은 9가지에 국한됩니다.
(1) 유증, (2) 재단법인의 설립, (3) 신탁, (4) 인지, (5) 친생부인, (6) 후견인 지정, (7)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8) 상속재산분할금지, (9)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이 9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유언에 의한 재산에 관한 무상의 증여로서 유증인데 통상적으로 이를 유산의 분배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1) 법정상속인에게, (2)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이 당연히 귀속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음).

그러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고 싶거나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을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산처분 및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류분(遺留分)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보류된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피상속인(망자)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빼앗을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데,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 등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된 상속인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인정되고 있으므로(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으로서는 이를 배제하는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생전증여나 유증을 통하여 이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수익을 얻은 자를 상대로 하여 이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이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하는데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달리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으나 보관, 위조, 변조, 분실, 도난의 위험이 없고 다른 유언 방식과는 다르게 검인절차 없이 바로 유언 내용을 집행할 수 있어 유언자 사후 분쟁처리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필유언서, 비밀유언서, 녹음유언서 등 기타 방식의 유언은 위·변조가 가능한데다가 보관과 유지가 어렵고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무효가 될 소지가 있으며(유언장의 효력이 부인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있어 공증 방식의 유언이 많이 사용됩니다.

유언공증의 장점